이건 아니정...

주요 사건

  • 안희정 사건

    1심
    무죄
    2심
    징역 3년6개월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 소라넷 사건

    1심
    징역 4년, 추징금 1,410,254,486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심
    징역 4년
    대법원
    징역 4년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징역 1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 인간문화재 하용부 사건

    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2심
    원심유지

  • 조두순 사건

    1심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2심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대법원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 유승현 아내 골프채 살인사건

    1심
    징역 15년, 자격정지 1년

  • 불법촬영 혐의 무죄

    1심(2, 파기환송심)
    부분 무죄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파기+벌금 3천만원
    1심(1)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

    1심
    벌금 7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몰수
    2심
    무죄

  • 이웃집 침입 추행(주거침입 준강간)

    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심
    원심 유지

  • 제주행 항공기 내 성추행

    1심
    무죄

  • 대구 자세 교정 연구소 성추행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인천 역술인 '기 불어넣어주겠다'며 강제추행

    1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이윤택 성추행 사건

    1심
    부분 무죄

  • 떡볶이 화대 사건

    1심
    ?

  • 판사 불법 촬영 홍성균

    1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 부산대 여자 기숙사 성폭행 미수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2심
    원심유지

  • 술 취해 속옷 벗고 여성 쫓아간 40대 집유

    1심
    징역1년, 법정구속/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 1심
    징역4개월, 집유2년+보호관찰,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 이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30대 집유 3년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 여자기숙사 수차례 침입 20대 대학생 집유 2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재결합 거부 전처 집 창문 부순 50대 징역 4월

    1심
    징역 4개월

  • 생활비 마련 위해 동네후배 성매매 시킨 10대女 집행유예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 미국서 성매매업소 운영하다 강제추방된 30대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시간강사 성추행한 전직 대학 부총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수련회서 잠든 동료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바바리맨팬티만 입고 마트 활보… 법원 "성범죄 아니다"

    1심
    무죄

  • 여기자 성추행하고 임금 체불한 언론사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디스코팡팡' 손님 촬영해 유튜브 올린 40대 '성범죄 무죄'

  • 10대 여자친구 성매매시킨 파렴치범 징역형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겨우...?” 사무실서 여기자 성추행한 언론사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 취중에 동료직원 성폭행한 40대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2심
    원심유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전북 첫 미투' 단원 성추행 前 극단대표 감형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1년4월) +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 초등생에 잠자리 강요, 임신·낙태시킨 지체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1년6월)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 “치료 도와줄게” 친구 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3년 6월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 8세 의붓딸 8년간 추행·성폭행 50대, 징역 12년→9년 ‘감형’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9년 +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

  • 학부모 성폭행 시도’ 교사 항소심서 집유

    2심
    원심파기, 집행유예+감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 만취상태서 이웃집 침입해 부녀자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심
    원심유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 “술 한 잔 하자” 옆집 할머니 성폭행 시도 60대 ‘감형’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 며느리 성추행한 60대 시아버지, 집유선고받아

    1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 최종범, '불법 촬영 혐의' 무죄 판결..실형 면했다[종합]

    1심
    무죄(불법촬영),1년 6월·집행유예 3년(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 "한번 안아보자" 제자 성추행 제주대 교수 '집유'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 "왜 안 만나줘" 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50대 집유

    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 대구지법, 제자 강제추행 고교 유도부 코치 ‘집유 3년’

    1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여성 응시자 성희롱은 긴장 해소용’ 법원 판결 논란

    1심
    원고 승소

  • 미성년자 모텔파크 강간 사건

    1심
    무죄

  • 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법원 "힘 안썼다"며 형량 깎았다

    3심
    징역 4년 6월

  • "유부남이니 헤어지자"에 격분..경찰출동 2시간뒤 또 찾아가 여친 살해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15년)

  • [속보]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파기환송

    3심
    파기환송

  • [단독] 10개월간 커피에 '정액'을 섞어 준 남성⋯재판부조차도 "역겹다"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3년)

  •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1심
    해임 정당, 원고 패소
    2심
    해임은 과도, 원고 승소
    3심
    해임 정당, 파기 환송

  • 성폭행 후 의식 없는 여성 차에 태우고 출근까지 했지만⋯法 "사망 원인 아니다"

    2심
    치사 혐의 무죄, 징역 5년형

  • 아동·청소년 음란물 500여건 배포한 20대 남성 징역 1년

    1심
    징역 1년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10세 아동 성폭력 감형 사건

    2심
    원심파기, 감형 (징역 3년)

  • KTX 여승무원 차별 사건

    3심
    원심파기, 이후 2심에서 패소

  • 연예기획사대표 성폭력 사건

    3심
    원심파기, 무죄

  • 도가니 사건

    2심
    원심파기, 감형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

  • 트렌스젠더 윤간 무죄 사건

    3심
    상고기각, 무죄

  • 신림동 스토킹 사건

    1심
    주거침입만 인정, 강간미수 불인정

  • 리얼돌 수입 허용 사건

    3심
    원심유지, 수입허용

  • 임산부석 폭행 사건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경찰관 스토킹 및 강제추행 사건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동거인 여성 폭행 및 살인 사건

    2심
    상고기각, 무죄

  • 고 장자연씨 추행 기자 사건

    1심
    무죄

  • "여친이 원해 때렸다" 래퍼 아이언, 집행유예로 '실형' 모면

    2심
    원심유지

  • 최협의(1)

  • 최협의(2)

  • 최협의(3)

  • 최협의(4)

  • 최협의(5)

  • 최협의(6)

  • 최협의(7)

  • 최협의(8)

  • 최협의(9)

  • 최협의(10)

  • 최협의(11)

  • 최협의(12)

  • 최협의(13)

  • 최협의(14)

  • [단독]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1심
    무죄

  • 결혼식 하객 불법촬영 사건

    1심
    집행유예

  • 부천서 성고문사건

    ?
    재정신청 기각

  • 변월수 사건

    1심
    집행유예

  • 화성시 사내 성폭행 사건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여직원 강제추행 죄

    3심
    원심확정(무죄)

    • 주요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