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불법촬영 혐의 무죄

판결

• 판결 번호

  2018노2574

  법원

  형사항소9부

  판결

  부분 무죄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파기+벌금 3천만원

  판사

  ?

• 판결 번호

  2016고단5614

  법원

  ?

  판결

  판사

  ?

• 판결 번호

  2016노4877

  법원

  ?

  판결

  항소 기각

  판사

  김연하

• 판결 번호

  2017도3443

  법원

  ?

  판결

  파기환송

  판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