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간문화재 하용부 사건

판결

• 판결 번호

  ?

  법원

  형사단독

  판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판사

  김낙형

• 판결 번호

  ?

  법원

  형사1부

  판결

  원심유지

  판사

  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