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인간문화재 하용부 사건

판결

  • 판결 번호
    ?
    법원
    형사단독
    판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판사
    김낙형
  • 판결 번호
    ?
    법원
    형사1부
    판결
    원심유지
    판사
    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