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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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들

•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3심 - 해임 정당, 파기 환송

• 여직원 강제추행 죄

  3심 - 원심확정(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