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라넷 사건

판결

• 판결 번호

  2018고단4404

  법원

  형사13부

  판결

  징역 4년, 추징금 1,410,254,486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판사

  박주영

• 판결 번호

  2019노366

  법원

  형사항소 1-3부

  판결

  징역 4년

  판사

  김동현

• 판결 번호

  2019도10479

  법원

  대법원 형사1부

  판결

  징역 4년

  판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