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등생에 잠자리 강요, 임신·낙태시킨 지체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판결

• 판결 번호

  ?

  법원

  제1형사부

  판결

  원심파기, 감형 (징역 1년6월)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판사

  황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