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8세 의붓딸 8년간 추행·성폭행 50대, 징역 12년→9년 ‘감형’

판결

  • 판결 번호
    ?
    법원
    제1형사부
    판결
    원심파기, 감형 (징역 9년 +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