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판결

• 판결 번호

  2018구합10958

  법원

  ?

  판결

  해임 정당, 원고 패소

  판사

  이상훈

• 판결 번호

  2019누10176

  법원

  ?

  판결

  해임은 과도, 원고 승소

  판사

  한규현

• 판결 번호

  2019두48684

  법원

  ?

  판결

  해임 정당, 파기 환송

  판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