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대법원 -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8세 의붓딸 8년간 추행·성폭행 50대, 징역 12년→9년 ‘감형’
2심 - 원심파기, 감형 (징역 9년 +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