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대 여자 기숙사 성폭행 미수

판결

• 판결 번호

  2018고합592

  법원

  형사6부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판사

  김룡

• 판결 번호

  2019노289

  법원

  제2형사부

  판결

  원심유지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