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정...
판-결
사건
조두순 사건
판결
판결 번호
2009고합6
법원
형사1부
판결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판사
성낙송
판결 번호
2009노794
법원
형사8부
판결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판사
신영철
판결 번호
2009도7948
법원
대법원 3부
판결
징역 12년, 7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판사
임해지